트럼프 정부의 환경정책과 딜레마

매일경제, “트럼프가 부정한 기후변화…美 연방보고서엔 ‘엄청난 여파’ 예상” 中

미국 내에서 매년 기후변화로 입는 경제적 피해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남동부 지역에서 무더위로 인해 손실을 보는 노동시간이 2100년까지 연간 5억 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농업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미 중서부의 옥수수 재배 농가는 25% 이상의 수확량 감소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 대두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다.

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축의 생산력을 떨어트려 향후 12년간 0.6~1.35%의 유제품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온난화로 인한 적조 현상은 조개 양식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2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야기할 전망이다.

Thanksgiving이 있는 주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다들 집에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교수들도 시험이나 프레젠테이션을 빼주고, 학생들도 미리 그걸 알고는 비행기표를 당겨서 예약한다. 그래서 이번 주 국제정치경제 수업에는 학생들이 열 명 남짓 정도만 출석했다. ㅋㅋㅋ 근데 사실 난 이런 수업이 더 좋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수님과 일대일로 교감하면서 수업을 듣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평소에 수업을 째고 땡스 주간에 수업을 빠짐없이 가는 나레기란…

이번 주 화요일의 수업 주제는 Global climate change and governance 였다. 교수님은 강의 초반부에 여러 국가들이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으며 강의 후반부에는 파리 기후 협약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어그로를 끌었는지),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ies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적 능력을 지니고, 그 분야의 정책에 관해 권위 있는 지식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직업가들의 연계망.) 와 substate 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을 쯤에는 학생들끼리 범국가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규범 혹은 개인 수준의 합리적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교수님의 지도 하에 토론했다.

나는 수업 내내 “환경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있을까” 에 대해 궁금해했고,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도 동의했다. 그녀는 트럼프 정부의 신보호주의 정책과 범국가적 문제인 환경에 대한 무관심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점점 밀리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 기후 협약이 아무리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적극적인 주도로 인해 시작했다 한들, 이제 많은 국가들 — 특히 유럽 국가들 –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중국의 주도 하에 범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 할거고, 파리 기후 협약은 중국과 독일 /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더욱 강제성을 띄는 조약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쇠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또한 그녀는 환경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무관심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거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국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많은 농부들이 환경 문제로 인해 자신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고 한다. 문제는 농부들이 트럼프 정부의 주 지지층이라는 건데, 이들이 트럼프 정부와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깨닫는” 순간 더이상 트럼프를 지지하기는 힘들거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물론 교수님은 리버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염원도 들어간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아예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다. 곧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식공동체가 미디어를 통해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진 후보만 찾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시진핑과 인맥이 있는 동기가 최근에 Environmental studies 를 복수전공하기 시작했고, 이번 여름에 고등학교 동창이 (중국인) 시진핑과 메르켈의 회동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적이 있었다. (환경정책 관련 중국-유럽 동맹과 세계 패권 도모 그리고 한계) 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는 얘기다.

다음 수업 때문에 급하게 대화를 마쳐야 했지만 교수님은 현재 환경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세 부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 흐름이 바뀌면 (트럼프 정부 -> 민주당 정부) 다시 미국이 범국가적 환경정책의 패권을 쥐고 추진력 있게 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할거라는 견해와, 두번째는 미국을 제외한 채 중국 주도의 범국가적 환경정책이 추진되어 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할거라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적 견해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한국은 이미 미세먼지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아가들도 나중에 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누가 패권을 쥐든간에 지금도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건 환상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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